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2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3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도 채권자는 시효완성 후에는 상계할 수 없다.
5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므로,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 기회를 빼앗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라면, 시효완성 후에도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그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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