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사무집행에 관하여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ㆍ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면책된다.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는 사용자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