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 위임은 종료한다.
3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에서 생긴 과실은 수임인에게 귀속한다.
4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 및 그로부터 생긴 과실은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수임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위임계약의 부수의무로서 수임인은 취득물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 과실이 수임인에게 귀속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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