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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조건 있는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불능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3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4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계약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5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해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그 조건이 성취될 수 없는 것(불능조건)인 경우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보아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된다. 이 경우 증여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정지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해제조건이 계약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며, 정지조건 성취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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