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관습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관습법상 미분리과실에 관한 공시방법이 인정된다.
2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은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3
관습법이 법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여야 한다.
4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5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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