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이다.
해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그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 기관이 노동위원회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해태할 수 없으며,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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