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4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며, 최종 결정과 고시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을 고려한 결정 기준, 시간급 병기 의무, 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종전 임금수준 저하 금지, 선원 및 선박소유자에 대한 적용 제외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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