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3
법 제36조(금품 청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해설
금품 청산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전차금 상계 금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의 즉시 근로계약 해제, 강제 저축 금지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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