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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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해당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5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도록 한 것은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다.
임금대장 작성·기재 의무,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소명 기회 부여, 도급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에 따른 일정액 임금 보장,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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