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업무로 생긴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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