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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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 둔다.
2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4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다.
해설
진폐는 산재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이다.
진폐는 진폐심사회의 등 별도의 절차로 업무상 질병 여부와 병형·장해 정도를 판단하므로, 통상의 업무상 질병 인정 절차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또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둔다는 점도 함께 유의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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