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 둔다.
2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4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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