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보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보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국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4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보유·이용·제공될 수 없다는 것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보유·이용·제공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총괄, 종사자의 정보 보호의무, 사회보장업무의 전자적 관리 노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