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는?
1
최저임금제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서비스
5
평생사회안전망
해설
생애주기에 걸친 기본욕구와 특정 사회위험에 따른 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는 평생사회안전망이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에 관한 제도이고,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는 평생사회안전망을 이루는 개별 제도 유형일 뿐,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하는 맞춤형 통합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