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자는?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자는?
1
무상임치의 임치인
2
임대차의 임차인
3
사용대차의 대주
4
무이자 소비대차의 차주
5
이자부 소비대차의 대주
해설
사용대차는 차주에게만 이익이 되는 무상계약이어서 기한의 이익은 차주에게 있고, 대주(貸主)에게는 기한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차의 임차인, 무이자 소비대차의 차주, 무상임치의 임치인은 각각 기한이 자신을 위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아 기한의 이익을 가지며, 이자부 소비대차에서는 대주와 차주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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