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2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3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사후에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4
헌법은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사후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대항적 쟁의수단이므로, 그 개시 여부를 관할 기관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 시점을 사전으로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점,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 헌법에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정당성 없는 직장폐쇄에서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은 법령·판례와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