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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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5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전체 근로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책임의 문제이므로, 공개 대상도 조합원으로 한정된다.
조합원 요구 시 결산결과·운영상황 열람,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운영상황 공표, 회계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감사 및 결과 공개, 행정관청 요구 시 보고의무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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