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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채용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 ㄱ )의 ( ㄴ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1
ㄱ : 조합원, ㄴ : 100분의 30
2
ㄱ : 근로자, ㄴ : 100분의 50
3
ㄱ : 근로자, ㄴ : 100분의 30
4
ㄱ : 파업참가자, ㄴ : 100분의 50
5
ㄱ : 파업참가자, ㄴ : 100분의 70
해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그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대체하거나 도급·하도급 줄 수 있다.
이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일부 대체근로를 허용하면서도, 쟁의권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그 한도를 파업참가자 수의 절반으로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괄호에는 순서대로 파업참가자와 100분의 50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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