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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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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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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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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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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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해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2년이 아니다.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기간 연장 특례, 직접고용 노력의무, 무허가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의 직접고용의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의 직접고용의무 등 나머지 서술은 파견법 내용과 일치한다.
허가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서술한 부분만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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