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을 위하여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해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6개월 이상의 요양,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이 열거되어 있을 뿐, 사업 합병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관련해 논의되는 사유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이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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