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3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순히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법은 이보다 강한 절차적 요건을 요구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고 반하는 부분은 그 기준에 따른다는 점,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 게시·비치 의무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