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3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1시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5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해설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수유 시간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이며, 1시간이 아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면 이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 기준이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시간외근로 한도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이라는 점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과 일치하며, 수유 시간만 30분을 1시간으로 바꿔 잘못 제시하였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