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및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정(+)의 외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공공재 및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의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서 사회적 최적수준에 비해 과소생산된다.
ㄴ.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은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는 재화에서 발생한다.
ㄷ. 공공재의 경우 개인들의 한계편익을 합한 것이 한계비용보다 작다면 공공재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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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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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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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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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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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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