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및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정…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공재 및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의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서 사회적 최적수준에 비해 과소생산된다.
ㄴ.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은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는 재화에서 발생한다.
ㄷ. 공공재의 경우 개인들의 한계편익을 합한 것이 한계비용보다 작다면 공공재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ㄱ

ㄱ, ㄴ

ㄱ, ㄴ, ㄷ

ㄱ, ㄷ

ㄴ, ㄷ

정(+)의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생산되고,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있는 공유자원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다.
공공재는 개인들의 한계편익을 합한 사회적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클 때 공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보다 작다면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