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동 및 무역거래가 완전히 자유롭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소…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자본이동 및 무역거래가 완전히 자유롭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A국에서 확대재정정책이 실시되는 경우, IS-LM 모형에 의하면 최종균형에서 국민소득과 환율은 정책 실시 이전의 최초 균형에 비해 어떻게 변하는가? (단,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함)
1
국민소득 : 불변, 환율 : A국 통화 강세
2
국민소득 : 증가, 환율 : A국 통화 강세
3
국민소득 : 감소, 환율 : A국 통화 강세
4
국민소득 : 증가, 환율 : A국 통화 약세
5
국민소득 : 감소, 환율 : A국 통화 약세
해설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변동환율제 하의 확대재정정책은 국민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불변), 자본유입에 따른 자국 통화 강세(절상)만 유발한다.
재정지출 확대로 이자율이 상승하려 하면 해외자본이 유입되어 자국 통화가 절상되고, 이는 순수출을 감소시켜 재정정책의 소득 증대 효과를 완전히 상쇄한다. 이 때문에 완전한 자본이동과 변동환율 하에서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에 무력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