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율이 상승할 때 여가수요와 노동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근로소득세율이 상승할 때 여가수요와 노동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체효과에 의해서는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ㄴ.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에는 소득효과에 의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ㄷ. 여가수요의 증감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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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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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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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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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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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해설
근로소득세율 상승은 실질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므로, 대체효과로는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여가가 정상재라면 소득효과로는 노동공급이 오히려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여가수요의 순변화는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 모두 옳다.
세율 상승으로 순임금이 낮아지면 여가의 상대가격이 낮아져 대체효과상 여가수요는 늘고 노동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세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정상재인 여가 수요를 줄이는 소득효과로 작용해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두 효과가 상반되게 작용하므로 여가수요와 노동공급의 최종 변화 방향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중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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