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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순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가산금
ㄴ. 연체금
ㄷ. 체납처분비
ㄹ.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ㅁ.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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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ㄷ-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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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ㄴ-ㄱ-ㅁ-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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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ㄴ-ㄱ-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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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ㄱ-ㄷ-ㄴ-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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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ㄷ-ㄴ-ㄱ-ㄹ
해설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순위는 체납처분비 → 연체금 → 가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금 → 월별보험료·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순서이다.
즉 징수 절차에 든 비용(체납처분비)과 이행지체에 따라 붙는 부대금(연체금·가산금)을 먼저 충당하고, 그 다음에 보험급여액 징수금과 본래의 보험료 순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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