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ㄴ.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ㄷ.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ㄹ.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ㄱ, ㄴ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ㄷ, ㄹ

ㄱ: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산재보험법이 정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라는 특별한 불복절차에 의하는 것이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
ㄴ: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은 날이 아니라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ㄹ: 심사 청구는 임의적 절차이므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반드시 심사 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ㄷ, 즉 산재보험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