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보험 비용의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이며,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은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의 경우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고, 부담 능력이 없는 국민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므로, 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