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니다. 출제 당시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도, 그 후 개편된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은 국무총리)도 위원장이 대통령인 적은 없다. 따라서 위원장인 대통령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이라는 설명은 그 전제부터 잘못되어 옳지 않다.
나머지 항목—사회보장제도의 도입·확대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 둘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은 모두 심의사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