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ㆍ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주물ㆍ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이다.
2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3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4
호텔의 객실에 설치된 텔레비전, 전화기는 호텔건물의 종물이다.
5
증축부분이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용도와 기능면에서도 기존건물과 독립한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종물로 본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