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미성년자 乙에게 X건물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甲은 미성년자 乙에게 X건물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은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丙이 甲을 강박하였다면, 甲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丙이 乙을 기망하였다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丙이 甲을 강박하였다면, 乙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乙이 丙을 기망하였다면, 甲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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