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ㄴ.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ㄷ. 직장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ㄹ.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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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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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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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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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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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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