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2
헌법상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3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다.
4
노동3권 가운데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5
현행 헌법은 교원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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