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노동관행의 법원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청구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2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4
행정해석은 사실상의 준칙으로 기능하는 범위에서는 법원성이 인정된다.
5
해고사유에 관한 취업규칙의 여러 규정의 내용이 서로 일부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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