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헌법 제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고령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5
근로의 권리뿐만 아니라 근로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해설
헌법 제32조가 특별히 보호를 규정하는 대상은 여자와 연소자(연소근로자)의 근로이며, 고령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는 헌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로조건 법정주의, 최저임금제 시행,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정한 점 등 나머지 설명은 헌법 제32조의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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