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팀별 발표의 경우 팀의 구성원 중 일부는 발표 준비를 게을리 한다.
2
에어백을 설치한 후 자동차의 운전자는 설치 이전 보다 부주의하게 운전한다.
3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가입자는 가입 이전 보다 화재방지 노력을 게을리 한다.
4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높이면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자금을 차입하려 한다.
5
성과급 제도가 없는 회사의 경우 일부 직원들이 태만하게 근무한다.
해설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높일 때 위험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이 오히려 자금을 차입하려는 현상은 계약 체결 이전에 상대방 정보를 알 수 없어 생기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사례이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로, 다음은 모두 도덕적 해이의 예이다.
- 팀 발표에서 일부 구성원이 준비를 게을리 하는 무임승차
- 에어백 설치 후 운전자가 부주의해지는 행동
- 화재보험 가입 후 화재방지 노력이 줄어드는 행동
- 성과급이 없을 때 일부 직원이 태만해지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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