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의 경우 내부화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내부화를 위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거래비용이 없이 협상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