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LM 모형에서 정부가 소비자의 소득에 대해 부과한 정액세(lump…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IS-LM 모형에서 정부가 소비자의 소득에 대해 부과한 정액세(lump-sum tax)를 인상하고, 동시에 균형소득을 정액세 인상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킬 경우에 나타나는 정책효과는? (단,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 소비는 가처분소득만의 증가함수이며, 투자는 이자율만의 감소함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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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는 감소하고 투자는 증가한다.
2
소비는 증가하고 투자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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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는 증가하고 투자도 증가한다.
4
소비는 감소하고 투자도 감소한다.
5
소비와 투자 모두 변하지 않는다.
해설
정액세 인상은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를 감소시키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통화량 증가는 이자율을 낮춰 투자를 증가시킨다.
정액세가 오르면 소비함수에 따라 소비가 직접 줄어들며 IS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국민소득이 감소하려 한다.
이때 균형소득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면 LM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자율의 감소함수인 투자는 늘어나 소득 감소분을 상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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