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2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4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5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무관후보생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해설
병역법상 무관후보생은 현역병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므로, 직장가입자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 보수를 받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은 모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거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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