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2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4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5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무관후보생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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