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 상실사유가 아닌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상실 사유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지급을 정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실사유가 아닌 것에 해당한다.
반면 수급자격자인 자녀가 법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배우자인 수급자격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게 된 경우, 수급자격자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모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연령 요건은 출제 당시 18세였고, 이후 법 개정으로 상향되어 현행법은 자녀·손자녀가 25세가 된 때를 상실사유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