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간과 지급시기에…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간과 지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된다.
2
연금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익일에 지급한다.
3
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지급한다.
4
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5
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해설
연금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 익일이 아니라 전날에 지급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원칙이므로, 익일에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금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해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나며,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정기 지급일 전이라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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