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직무의 분할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