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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에 대한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복지서비스
5
관련복지제도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에 해당한다.
사회보험은 보험 방식으로, 공공부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이와 구별되며, 사회보장은 이들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다. 다만 출제 당시의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는 이후 법 개정으로 '사회서비스'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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