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금은 법정과실이다.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3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4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다.
5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된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해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법정과실이 아니므로, 임금을 법정과실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한다.
-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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