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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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없다.
2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있지만, 제척기간은 중단이 있을 수 없다.
3
소멸시효에는 소급효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없다.
4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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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시효완성사실을 원용할 때 고려되지만,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해설
소멸시효 기간은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연장·가중할 수는 없지만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단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는 소급효가 있고 제척기간은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고려되지만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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