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2
매매계약과 더불어 체결된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3
경매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4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5
매매목적물의 인도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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