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관장사건 또는 권한이 아닌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중앙노동위원회의 관장사건 또는 권한이 아닌 것은?
1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3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권
4
중앙노동위원회ㆍ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제정권
5
긴급조정의 결정권
해설
긴급조정의 결정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는 것이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관장사건이나 권한이 아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그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뿐이다.
특별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개 이상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 노동위원회 사무처리의 기본방침ㆍ법령해석에 관한 지시권, 노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은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의 관장사건 또는 권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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