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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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 하더라도 그 구제의 신청은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각각 이를 행하여야 한다.
3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해설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 확정 시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긴급이행명령 제도가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근로자 개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근로자 개인이 직접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신청 기간은 계속하는 행위라도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이며, 재심신청 기간은 명령서ㆍ결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이고,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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