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명시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명시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1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분할로 소멸한 경우
4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5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해설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는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이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합병ㆍ분할로 소멸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은 경우는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명시한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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