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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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일부분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2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3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노동조합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그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해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위반하는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단체협약 해석ㆍ이행방법에 대한 견해 제시를 노동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점,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ㆍ서명날인하고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점, 위법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점,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발생한 구체적 임금청구권을 포기ㆍ유예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판례의 내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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