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
2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
3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4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해설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이고,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조합원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이 없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점, 주요방위산업체의 전력ㆍ용수ㆍ주로 방산물자 생산 종사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점,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ㆍ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점, 쟁의행위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점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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